■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천정배 /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두고검찰총장까지 나서 반기를 든 가운데민주당은 지금 열고 있는의원총회에서 오늘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고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당내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천정배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고 있고요.
이제 시기와 방법을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천정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뒤에 출범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검찰개혁을 무산시킬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겠죠.
그것은 제가 봐도 당선인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언행에 비춰볼 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정부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걸 두고 장관님께서는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보신 이유는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천정배]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도 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자는 것이 저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보는데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박이라고 해서 박탈을 하고 어떤 기관에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권이라는 건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안을 보면 그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약칭 중수청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잘못하면 꼭 검찰만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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